전국의 치과보험전문가, 그들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명 ‘보험쟁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과 건강보험 현안 전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방송 등을 통해 논란이 된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문제와 관련 “업체들이 더 이상 패키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치과의사들도 업체의 상업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일루아호텔에서 ‘2016년 건강보험 연수회’를 열었다<사진>.
이번 연수회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부에서 30여명의 보험이사 및 관련 주무 부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했다.

또 연수회 기간에는 배종현 부산지부 회장, 이재영·이진호 부회장 등이 참석해 “치과계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토론을 통해 좋은 해결책들을 제시해 달라”며 응원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 ‘보험 임플란트 거품’ 논란 해결방안 모색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최근 MBC 시사 매거진과 KBS 뉴스 심층 리포트 등 각종 언론으로부터 잇단 뭇매를 맞고 있는 ‘보험 임플란트 거품’ 논란과 관련해 실제 방송 동영상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등을 검토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짚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머리를 맞댔다.

이들 방송은 임플란트 업체들이 보험 상한선을 악용해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임플란트 부품들을 비싸게 팔고, 치과의사들은 업자들이 원하는 값에 제품을 구매해 주는 댓가로 차액만큼 의료용품을 받는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제품 판매 관행을 적나라게 파헤쳤다. 더 큰 문제는 보도가 임플란트 재료비 문제를 짚으면서 싸게는 50만원선부터 치과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임플란트 수가를 근거로 현재의 보험비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임플란트 행위료에도 거품이 있다’는 여지의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이 같은 지적들이 일자 임플란트 재료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상한가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며, 다음은 행위료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사실상 보험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매년 수가가 2~3%씩 오르고 있지만 비급여 수가는 제자리 혹은 더욱 낮춰지면서 역전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는 무리한 덤핑수가들과 비교해 보험수가가 높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판매관행까지 불거져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치과에서는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문제가 된 일부 업체들의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제품 판매 관행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업체에서 이 같은 패키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해야한다”,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한다”, “보험용의 경우 상한가가 아닌 평균가로 고시해 해당 가격으로만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더불어 “치과의사들도 업체들의 이 같은 상업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치과촉탁제 시행, 초진 1만4410원 성과 보고

이번 연수회에서는 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의사, 한의사로 제한됐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 7월부터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경과사항도 보고됐다.

이번 개정으로 촉탁의 지정은 지역치과의사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촉탁의 인건비도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진료회당 수가는 의원급 건강보험 초·재진 수가에 맞춰 진료 회당 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 300원이다. 아울러 직역별로 촉탁의 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서 보험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희 보험이사는 “초진이 1만4410원으로 책정된 만큼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처음 금연진료가 도입됐을 당시 막연하게 시작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처럼 촉탁의 제도도 교육을 포함해 여러 부분이 곧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치협에서는 은퇴 치과의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건강보험 현안 관련 다양한 개선 당부

이 밖에도 건강보험 현안 관련 각 지부별 의견 및 활동사항 보고 시간이 마련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날 각 지부 보험 담당자들은 ▲보험 임플란트 평생 두 개라는 문구가 혼돈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평생 책임이란 문구가 오해소지 있음. 시술후 3~4년후 실패 시 분쟁 우려.)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앞서 선제적 대비(항목선정)를 위한 TF 구성 ▲고시 및 심사기준 변경시 치협 차원의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포 ▲무치악 환자에 대한 오버덴처(임플란트 2개 + 풀 덴처)보험 확대 ▲임시부분틀니 수가인상 ▲본인부담환급금 안내 시 과다납부 문구수정(치과 이미지 실추 우려) ▲1회용 의료용품 재료대 보험수가 현실화 등의 개선을 당부했다.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어려운 시간을 내서 전국에서 참석해 주시고 귀중한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연수회를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