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족적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오바마케어로 인한 각종 비용·규제를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오바마케어에 대한 폐지의 수순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세금과 규정을 없애거나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처벌, 벌금 등을 연기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넣음으로써 폐지로 가는 첫 단추를 채웠다는 평가다.

당초 “의회가 의결한 법안이기 때문에 쉽게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던 국내 의료계도 행정명령 1호가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황해하는 기색이다. 미국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10년 이상 미국 뉴저지주에서 개원하면서 미국 보건의료계를 지켜봐 왔던 B원장의 분석을 이메일을 통해 들어봤다. 그의 요청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는 않는다.

# 오바마케어 폐지보다 HSA 주목해야

- 미국 내 한인 개원가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 수순을 어떻게 보고 있나.

“트럼프의 강점이자 약점은 불확실성인데, 의료보험제도(오바마케어) 역시 선거 캠페인 때는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행정명령 1호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소 명확해졌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기에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 오바마케어가 미국 치과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나.

“오바마 케어의 시행이 미국 치과 개원가에 예상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주에서 미성년자들의 치과 검진과 기본치료의 보장을 오바마케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제한된 급여보장이지만 그동안 치과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도 했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된다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방문이 많았던 곳의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 미국 언론들은 Health Savings Accounts(HSA, 비과세 의료비 저축계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치과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

“사실 오바마케어의 폐지보다 HSA가 개원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는 비과세지만 이월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해 축적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감세효과가 있고, 높은 deductible(공제조항)로 흐르고 있는 보험시장에 부합할 수 있다. 개원가에는 해마다 연말에 쓰지 못했던 계정을 소비하기 위해 치과진료를 받는 수요가 꽤 있었는데, 이것이 연말특수의 감소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HSA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나 고가 치료의 문턱이 낮아질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