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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현지조사’ 개선한다

치협 등 의료계 5개 단체 ‘협의체’ 발족, 입법화 추진

치협과 의협·병협·한의협·약사회 등 의료계 5개 단체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의협은 지난달 19일 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과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간담회를 통해 협의체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오는 6월 공식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단체는 이번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발족이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약 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체 준비 간담회에서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국회·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불러 의·약 단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키로 했다. 또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약 단체가 협력해 입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