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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료 단체들 새 정부 출범 ‘목소리 높인다’

치협,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호소
의협,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 빠르게 국정 행보를 이어가면서 보건의료계의 주요 단체들도 정부를 대상으로 각 단체의 입장을 설득하는 등 사전 ‘다지기’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치협은 대선 전날인 8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치협의 입장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새 정부의 조각이 되기 전에 재차 치과계의 ‘니즈’를 전달해 복지부의 내부 여론을 환기시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보조인력 구인난, 치과의사 인력 감축, 전문의제도,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긴급한 현안인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의 문제와 치과간호조무사와의 업무범위 조정 문제에 대해서 강조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기도 했다.

# 의협 “문 정부 파트너 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회자되고 있는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는 모양새다. 김용익 원장은 의협 회원으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영리화 전면 재고 등 의협이 강조해 온 정책을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다수 포함시키는 데 일조했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원격의료,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의 폐기를 말머리로 꺼냈다. 더불어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 보건부 독립 정부조직 개편 등도 주문했다.

추무진 회장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과도한 이중삼중의 처벌, 빈번한 의료인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소신진료는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다.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를,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의료인력 수급, 중소병원지원육성법 통과, 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의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병협은 “보건의료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의 가치를 고려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을 통한 중소병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역시 내용은 판이하지만, 새 대통령의 공약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한의협은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던 생애주기별 한의 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면서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육성의지가 확고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와 관련 한방 난임치료, 소아비만 등 대사증후군·근골격계질환·자살 및 우울증 등 신경정신계질환·갱년기질환·만성질환·금연·치매 등에 대한 한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