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이 지난 5월 29일 3차 협상을 모두 마무리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9일까지 진행된 3차 협상을 통해 ‘패’를 보인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과 확연한 ‘간극 차’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경우 1, 2차 협상에서는 공급자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건보공단 측 입장을 주고받게 된다. 이어 3차 협상부터 구체적인 기대 수치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돌입한다.

이번 3차 협상 직후 의협, 약사회, 한의협은 “적정수가가 보전되지 않는다면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며 건보공단 측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약사회는 협상 20여 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건정심행’이란 말만 아꼈을 뿐 치협과 병협 역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3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투입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지난해 대폭 오른 진료비 증가율(11.4%)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년도 보험 재정 단기 적자 등을 이유로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치과의 경우는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민감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임플란트와 노인틀니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진료비 증가폭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총 73조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가 늘었고 이중 건강보험 부분은 64조6623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과가 21%증가로 1위, 병원 14.2% 2위, 약국 9.1% 3위, 의원 6.9% 4위, 한방이 4.1%로 5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치협 수가 협상단은 “실제 보장성 강화부분을 제외할 경우 치과의 진료비 증가율은 병·의원 등 타 유형의 증가에 못 미친다. 수가 계약 시 단순 진료비 증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1차 수가협상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신뢰 없이 더 이상 회원 희생 강요 못해

특히 치과가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해 온 만큼 이러한 부분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29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의 경우는 원가 보전율이 의료보험에서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 부분에 많은 희생을 해왔다. 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과계의 분위기다. 특히 상응하는 액션이 수가협상을 통한 수치로 드러나길 회원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치협은 올해 첫 직선제 협회장이 선출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치과보험 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보험수가와 환산지수에 대한 상식이 늘어나 이번 수가계약에도 관심이 엄청난 상황”이라며 “최근 몇 년간 수가 인상률이 타 유형보다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치협은 더 이상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치과의 경우 앞으로 보장성으로 확대될 부분이 더 많은데 신뢰도 없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수가인상 간극차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보험이사는 “치협과 건보공단의 갭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컸지만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4차 수가협상은 5월 31일(29일 현재) 5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