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그려나갈 보건의료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내외의 상황, 국가발전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아낸 것으로 향후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0대 과제 중 보건복지부 분야로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 크게 6가지가 제시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중심축은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흐름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2015년 기준으로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해 ‘풍선효과’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별급여란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0~80% 내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선택진료제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피부양자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수가구조 개편, 종별 역할 정립

또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동네의원인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하고,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 2022년까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나간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 올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리는 한편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