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국민 복리,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치과계의 고민을 오롯이 담고 있다.

전체적인 뼈대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5대 우선과제’를 전면에 배치해 이해를 돕고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큰 챕터로 나눠 세부 사항을 구성했다. 

먼저 5대 우선과제에는 현재 치과계의 화두이자, 출범 100일 동안 30대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한 정책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치과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에서부터 치과계의 염원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국민 복리를 위한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등 선결 과제들이 제안서의 말머리를 점하고 있다.

특히 정책 추진의 방점이 찍히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부분을 살펴보면, “2007년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폐지된 이후 국가 구강보건정책이 악화의 기로에 있으며, 치과의료비가 급상승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치과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기구의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개 중 1위, 4위, 5위를 점하고 있는 치과기자재 업체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치과의료산업의 육성도 강조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서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구강건강정책관을 설치하고 ▲구강보건정책과와 ▲치과의료자원산업과의 설치를 제안했다. 구강보건정책과는 정책수립, 사업수립 및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치과의료자원산업과는 치과의료산업과 관련된 정책수립, 육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