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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로 인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30~60%→10%로 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30~60%이던 것을 10%로 완화한다. 아울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에 편입해 12세 이하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주제로 대국민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협회장도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 예의 주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치과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돼 여러 차례 발표가 된 바 있어 치과계로선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면 환자는 틀니 1악당 55~67만원하던 진료비를 33~40만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협은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대정부 및 대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시 중요 추진 현안으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강조하는 등 제도 관철에 노력해 왔다. 통상 치과의원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30% 정도인데 노인 틀니·임플란트만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해 환자들이 부담을 느껴 의료의 접근성이 나빠지고 이용률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내세우면서 제도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공약을 채택하기까지 김철수 협회장의 주도면밀한 전략이 주효했다.


#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2018년 시행
또 정부는 아동의 치과진료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왔으나 수혜율은 낮다고 알려져 있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예방효과가 커 치과 예방치료 확대를 위해 본인부담 경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안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를 10%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개 치아홈메우기 시 본인부담금이 2만1050원에서 971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치아홈메우기는 2012년 보험적용 이후 대상연령(만6∼14세→14세 이하→18세 이하) 및 대상치아(제1큰어금니→제1,2큰어금니)가 점차 확대돼 왔다.


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가 2018년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가 해당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실제 충치치료 시 82%가 사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수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수가를 받는 것이 관건이다.


치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치과진료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개원가의 환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