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적정수가를 반영해 달라.”

김철수 협회장이 미용, 성형 등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적정수가 보장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치협을 방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약계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치협을 포함한 6개 보건의약단체와 소통을 이어갔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일은 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을 맞이하는 기념일이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9일 문재인 정부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발표해 의미가 컸다”며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치협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면 급여화 정책을 펼치면서 정적수가를 꼭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처음에는 건강보험제도를 쉽게 론칭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금 받고 건강보험 보장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수가도 낮게 설정됐다(저부담-저급여-저수가)”며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 ‘고부담-고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라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제도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방향은 충치치료보다 예방적인 관리 측면이 보다 강조돼야 하고, 건강보험으로 제도화될 때 적정한 수가를 기반으로 해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30조가 투입되는데 정말 큰 재정이다. 이 큰 돈이 제대로 쓰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해지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간다면 결코 헛되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치협과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 실장은 김 협회장이 법제이사를 하던 10년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출범시키는데 있어서 함께 고민했던 인연을 언급하면서 “치협은 좋은 정책 파트너이자 김 협회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크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치과계도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치협은 또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제작한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김 실장에게 전달하고, “정부에서 치과 관련 업무가 점점 많아지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정책관 수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과계 숙원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도 협력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식 총무이사와 김수진 보험이사가 배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배경택 구강생활건강과장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