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를 보장하면서 급여화하는 것이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서도 좋다.”

지난 21일 서울 토즈 강남점에서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와 건치신문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케어의 미래와 올바른 치과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치협은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 대해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논평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인하는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돼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에 들어간 치료 항목에서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와 수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적정수가를 보장하면서 급여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만약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필요 없는 진료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부분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갖고, 우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치협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김 이사는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선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이나 ‘진단’ 부분의 급여 항목을 개발하고 이 부분을 급여화하도록 하는 게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치협 집행부는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류재인 교수(경희치대)는 ‘문재인 케어 향후 진행방향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나감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 중심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의료 서비서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첫 항목이 레진이다. 레진 급여화가 되면 초기 우식증이어서 지켜봐야 하는데도 되돌릴 수 없는 진료를 (무분별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료를 유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