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에 골격이 될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란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쉽게 비유하자면 보건의료분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발전계획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치협을 대표해 김홍석 정책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신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변화의 속도와 주기가 급격하게 단축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부재하면서 현재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들 간 상호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법정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석 이사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보건의료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각종 계획들이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빈도상병 중 치은염, 치주질환(2위), 치아우식(6위),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질환(12위) 등 치과의료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전반적인 치과의료 계획과 방향은 미흡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홍석 이사는 “그동안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대체로 의과 중심으로만 구성돼 사실상 치과의료는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과분야의 중요성은 매우 큰데, 2008년도 조사 결과 건보료를 올리더라도 치과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87.3%에 달했다. 또, 가구 월평균 보건분야 지출 17만 4000원 가운데 치과서비스에 2만8000원을 지출해 전체 보건지출 중 16.5%를 지출했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이어 김홍석 이사는 “수많은 환자들이 치과질환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치과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치과의료분야가 독립적인 분야로 반드시 포함돼 치과의 종합적 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 김홍석 이사는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시각은 잘못된 재원 투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지 재원 투입의 적절성, 신뢰성만 담보가 된다면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건보료의 인상 없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보다 적절하게 부담하면서 그에 대한 혜택을 실질화하고, 누수를 없앤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건보료 인상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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