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는 치과의사가 3000명이나 과잉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 데다 개원가의 과당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적정한 치과의사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치과의료 인력수급 조정위원회(위원장 주동현)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의료 인력수급 조정 문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이자 숙원사업”이라며 “이제는 치과의사 인력을 실제로 감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치과의사 인력 감축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인력 과잉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에는 모두 동감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치대(치전원)와 개원가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개원가는 치과병·의원 간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폐업률이 증가하는 데다 불법 과대광고 난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대형 네트워크 치과, ‘먹튀치과’까지 발생하고, 동네치과의 경우 생존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치대 정원 감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협은 정부가 치과의사 과잉 공급을 정식으로 인정한 만큼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 정권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치대(치전원)의 경우 학교마다 입학정원이 달라 일률적인 감축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 정원이 교수 수급이나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성근 간사는 “개원가는 실력경쟁에서 가격경쟁, 광고경쟁으로 치달아 일부에서 덤핑, 과잉진료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등 치과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를 마중물로 해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적정 치과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워크숍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워크숍 ▲국회 면담 및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로드맵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또 인력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치대(치전원) 입학 정원 감축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조절 ▲해외진출 활성화 ▲공공기관 등 비개원 진출 분야 확대 ▲정원 외 입학비율 축소 ▲해외졸업자 국가시험 요건 강화 ▲졸업 후 임상수련 및 개업면허제 시행 ▲면허신고 강화 ▲불법 위임진료 근절 등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인력 감축뿐만 아니라 치대 신설 저지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과거에 기존의 치대 정원을 줄였으나 그 틈을 타 다른 치대가 신설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동현 위원장은 “치과가 교회 또는 편의점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치과의사 과잉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로드맵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과잉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치과계 내부 합의가 있어야 진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