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사수의 당위성을 알리는 국회 토론회가 추진된다.
또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은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진>.

특위는 이날 지난 8월 20일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공동주최로 진행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와 지난 9월 8일 1차 서명 용지(4만9000여명분) 헌법재판소 제출과 관련한 경과보고 후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논의된 추진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 된다. 
첫 번째는 100만인 서명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두 번째는 1인 1개소법 사수의 당위성을 새롭게 환기시키기 위해 대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이다.

먼저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해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 학장 및 원장, 학생대표에게 서명참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오는 9~11월에 개최될 예정인 가멕스, 호덱스, 예스덱스 조직위원회 측에 행사 기간 서명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시도지부 산하 전국 199개 분회에도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특위 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해 1인당 100명의 서명을 차기 회의 시까지 받기로 했다.

특히 1인 1개소법 관련 사안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회원들의 피로도가 크고 사안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상황인 만큼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회 토론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치과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새롭게 환기시킨다는 목표다.

국회 토론회를 제안한 김홍석 정책이사는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헌재 앞 1인 시위가 2주년을 맞았다. 사실상 1인 시위를 2년이나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관련 사안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원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고 법안의 중요성마저 잊어버리고 있다”며 “100만인 서명의 참여도가 지지부진한 것 역시 이런 이유가 크다. 1인 1개소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회원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국민들에게도 폐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새롭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애초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과 관련해 특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회를 비롯해 전국 지부, 분회 임원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바람이 아쉬움과 함께 섞여 나왔다.

이상훈 위원장은 “사실상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입장에서는 5만명도(1차 서명제출 인원) 적은 숫자는 아니다. 다만 집행부 공약으로 100만명을 목표한다고 상징적으로 내건 만큼 최소한 10만명은 넘어야 유의미한 숫자가 될 것 같다. 1차 서명 제출 후 추가로 접수된 것을 포함해 현재 5만3000명, 몇 군데 취합 안 된 지부를 포함해도 7~8만명 정도 수준일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장재완 부위원장은 “전국적으로 199개 분회가 있다. 분회당 임원을 20명 선으로 잡으면 4000여명이다. 4000명이 100명씩만 해도 40만명이 넘는다”면서 “협회를 필두로 전국시도지부와 분회 임원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좀 더 힘을 보탰으면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판결이 좀 더 늦춰진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서명운동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장 부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개인적으로만 27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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