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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10월부터 10%로 인하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정책 일환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다음달 1일부터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10%로 인하된다.

초기 예방효과가 뛰어난 치아홈메우기는 지난 2009년 12월 급여화 돼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 중 충치 치료가 되지 않은 건강한 제 1대구치에 한해 적용돼 왔다.  

이후 2010년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급여기준이 완화됐다. 2013년에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 1대구치 및 제 2대구치로 연령과 대상치아가 확대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10%(기존 30~60%)로 인하되고, 의료급여 병원급 이상 2종 수급권자는 5%(기존 15%)로 인하된다.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 기대
이와 관련 치협은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으로 청소년기 치과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은 물론 치과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와 관련해 향후 법령이 개정 공포되면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등을 통해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보건의료 동향분석지인 ‘HIRA 빅데이터 브리프’를 통해 ‘치아홈메우기 시술의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은 아동의 충치 발생률은 시술을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홈메우기 시술시 충치 발생률 절반 이상 감소
분석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2010년 당시 만 6세였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시술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금니 4개 모두의 홈을 메운 시술군은 3만3412명이었다.

이 시술군을 2010∼2016년 충치 예방이나 치료 시술을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 11만701명으로 구성한 비시술 군과 비교한 결과, 어금니 충치 발생률은 시술군 30.0%, 비시술군 68.1%로 차이가 컸다. 

현재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는 소아·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6∼14세 시술 인원은 65만4000명으로 2010년 52만4000명보다 24.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