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최근 다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인 A 기업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한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