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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발목 잡는 1만원 레진 어쩔 건가

사설

내년부터 급여화가 예정된 ‘광중합형 복합레진(만 12세 이하 영구치)’의 수가가 얼마로 정해질지에 치과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레진 보험의 적용 연령 및 부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치협 측에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검토)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학회 의견수렴 항목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만 12세 이하 영구치)과 치아교정치료(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의 ‘단계적인(2019년~ 2022년) 급여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이 포함됐다.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보험화 등의 경험에 비춰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긴 하지만 정부가 적용 연령 및 부위 확대를 벌써부터 거론하기 시작했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치아교정치료의 경우 안면기형, 구순구개열 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당장 개원가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최초 보험수가가 얼마로 정해질 지에 치과계가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치협은 대한치과보존학회 측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와 관련한 진료 행위 및 급여기준 개발 등의 연구를 의뢰하는 등 레진 급여화에 따른 개원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 개원가의 비보험 레진 관행수가가 ‘찬물’을 붓고 있다는 점이다.

개원가에선 여전히 미끼상품용 ‘1만원 레진’, 과다경쟁 출혈로 빚어진 이벤트용 ‘3만원 레진’이 횡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보험학회 학술대회에서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개원가 ‘관행수가’야 말로 보험수가를 책정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보험수가는 아말감 보다는 높고 아마도 개원가 관행수가 보다는 낮을 것이다. 그 가운데를 잘라서 최대한 수가를 끌어 올리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본다”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던졌다. 

적정 보험수가를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개원가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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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