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9.5℃
  • 흐림서울 16.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1.3℃
  • 맑음제주 22.8℃
  • 흐림강화 13.6℃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세법규정 문제 개선 연구 돌입

치과 세법·주치의제·진로다각화 연구 발주
내년 APDC서 치과의료 정책 포럼 개최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내년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총회(APDC) 기간 개최하는 2019 치과의료 정책포럼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정책연 발주 연구용역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연 2018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5일 교대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2019 APDC 기간 중인 5월 10일 오후 코엑스 300호에서 Public Health 세션으로 열리는 치과의료 정책포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경호 원장을 비롯해 김수진·박경태·박종진·윤정아·이성근·조남억·차순황 위원이 참석했다.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 치과의료의 정책’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치과의료산업분야의 기술력을 선도하고 표준화 해 국제적 위상으로 높이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해당분야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치과계 전문가 등을 패널로 초청해 고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정책연은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세부 연제 구성 및 연자 선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연구용역 발주 과제들을 검토했다.

우선 공모과제로 경기지부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 연구 발주를 승인키로 했다. 해당 연구는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된 학생주치의사업의 경과와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도 연구해 관련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책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또 정책위는 정책과제로 ‘치과업계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승인했다. 해당연구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주도하는 것으로 치과업계 적용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 입법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키 위해 추진한다.

이 외에 정책과제로 ‘치과의사의 진로다각화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도 발주키로 했다. 한동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교수가 진행하는 것으로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사례와도 비교해 변화하는 미래상에 맞춰 치과의사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다.   

아울러 정책연은 진행 중인 연구용역 현황을 살피는 한편,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 진행 경과 등을 살폈다. 또 정책연은 내년 4월 2018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할 계획이다.

민경호 정책연 원장은 “정책연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대비해 치과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여러 정책연구 경과를 점검하며 치과계를 위한 좋은 연구들을 하는데 노력하겠다. 정책연 운영을 위해 한해동안 노력해 준 위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