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보건의료 예산 대비 구강보건예산 1%인 약 5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구강정책과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구강 관련 조직이 설치돼 파트너십을 형성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아울러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 R&D를 확대하고 치의학산업이 발전하는데 시너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는 3명의 교수가 기조발표에 나섰다.

우선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는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을 주제를 발표하면서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 실현을 위한 10가지 정책의 추진을 강조하고, 핵심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 및 지원사업 ▲불소이용 사업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구강보건의료 정책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구강정책과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 기관과의 파트너십, 지자체와의 파트너십, 치과계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구강 관련 조직이 설치돼 구강정책과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강보건의료 정책 실행을 위한 법령 정비와 재정 확보를 강조했다. 의료의 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구강보건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발굴·제정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법 등 공공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2018년 기준 40억5000만원인 구강보건 예산을 2021년까지 보건의료 예산 대비 1%인 약 500억 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캠페인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구강정책과 넘어 구강정책관으로

신호성 원광치대 교수는 ‘치과의료서비스, 치과의료산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를 넘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의료서비스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 인증 현황에서 2월 현재 전국 인증 의료기관은 1714건인데 반해 치과병원의 인증현황은 11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치과 분야가 누락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환자안전,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치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의 질 평가에 있어서도 2017년 의과에 대한 지원금은 7000억인 반면 치과는 100억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2월 현재 318개 임상진료지침 중 치의학은 단 1건에 불과해 구강정책과가 아젠다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케어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구강정책과를 구강정책관으로 확대 조정해 의료기관정책, 의료자원정책, 질병정책, 치의학산업정책, 건강보험급여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치해 기초치의학과 치과의료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중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원장은 ‘미래치의학 R&D 중심으로 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역할’을 주제로 치의학 연구의 중요성, 현 치의학 관련 R&D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미래치의학 연구의 허브가 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구강건강 데이터를 확보해 개인 맞춤형 구강질환 케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치과의료시장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는 한편 미래 치료기술 개발,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치의학과 산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치의과학자 양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기조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 정재연 치위협 부회장, 배은정 치기협 공보이사, 안제모 치산협 부회장, 한동헌 구보협 학술이사,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참석해 각 직역에서 요구하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질적인 구강검진 실시, 치과의사의 보건복지부 진출을 위한 지원, 치과의사법 단독법 제정, 장애인 치과진료 왕진 수가 체계 개발, 학생 교육 시 방사선 사용을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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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치과계에 ‘큰 관심’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접근 강조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이 지난 7일 열린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힘을 실어줬다.

권준욱 국장은 “구강정책과가 출범한 후에 치과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면서 “앞으로 건강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이 추진될 정도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구강정책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기존 사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다른 한 축으로는 미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과계 의견을 모아 틀을 잘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구강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에비던스를 갖추고 당위성을 주장해 나가자는 뜻을 피력했다.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과 명칭은 산업, 인력, 보험, 전달체계, 평가인증 등 여러 업무를 포괄해 유기적으로 진행하고자 작명한 것”이라면서 “조직을 빨리 탄탄하게 넓혀갈 수 있도록 교수, 학회, 협회가 채찍질하고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