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고, 올해는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가 공개됐다.

치과의 경우 전체 234개 대상기관 중 233개 기관(99.6%)이 참여해 치과 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으며, 지난 1월 21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일간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국민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hira.or.kr)에서 제공되는 기능(항목명 검색, 위치기반 지도연동 검색 등)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으로 나타났고,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이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남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