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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대체 입법 추진” 결의

치협 정기이사회서 집행부 역량 결집 천명


치협 30대 집행부가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체 입법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요양보험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혹은 지급정지 했던 3가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응 방향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이날 “그 동안 치협에서는 1인 1개소법 강화를 위해 대체입법을 준비해 왔고,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갔다”며 “하지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1인 1개소법 관련 헌법소원과 충돌되는 만큼 그 내용이 결정된 이후에 논의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나온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조 이사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핵심 사항인 국민건강보험법과 법안제2소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다른 의원을 통해 조만간 입법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헌재 판결에 최선을 다하며 1인 1개소법 절대 사수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 마련을 위해서도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집행부 전원도 김 협회장의 제안에 따라 ‘파이팅’을 외치며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30대 집행부 보험 정책 순항 중”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2020년 치과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 2.1% 보다 1%p 오른 3.1%로 결정된 것과 관련 마라톤 밤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협상단의 노고에 박수를 건넸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모두 12차례의 유형별 수가 계약 체결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풀이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30대 집행부의 보험관련 정책은 뚜렷한 정책철학을 바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소명을 다하고 특히 개원가 관행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 30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개원가와 직결된 보조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의학 연구원의 설립 추진, 전문의제도 안착 등 주요정책이자 민생현안의 절대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 명칭 사용 및 예산 지원 요청과 2020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dentex 2019) 후원 명칭을 승인했다.

또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서울지부 등 지부 회칙과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회칙 개정안을 축조심의한 다음 승인했다.

아울러 협회 정책연구 현황을 총괄관리 데이터베이스화 해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연구 관리 일원화 추진의 건’과 함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세명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타 안건으로는 ‘제6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후원요청 승인의 건’을 인준했으며,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변경에 따른 등기 업무 미처리에 관련한 회무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속히 등기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2020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보고와 2019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예비 수요조사 안내는 이날 이사회의 보고사항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