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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발의 통과 주역 양승조 충남지사 “치과와 맺은 인연 잘 이어가겠다”

1인1개소법 당시 회고… “보건의료계 체계 지켜 뿌듯”
김 협회장 “시련 끝에 합헌으로 지켜 보완입법도 추진”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와 치협 임원진들이 보건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4일 양승조 도지사와 김철수 협회장, 김영만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등 치협 임원진들이 천안 모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양 도지사에게 1인1개소법 헌법 재판소 합헌 이후 치과계의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보안 입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김 협회장은 “보건의료계의 염원을 담아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개정한 1인1개소법을 수많은 시련과 도전 끝에 결국 헌법 재판소 합헌으로 일궈냈다”면서 “합헌 당시 1인 1개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과계, 보건의료계와 정부, 국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양 도지사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도시자는 “그 당시 오직 의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1인1개소법을 강력하게 추진, 결국 관철 시켰다”면서 “1인1개소법 입법 추진 당시 정치인으로서 어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만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지켰다는 측면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치과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회원증까지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김 협회장이 전하자, 양 도지사는 “말씀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현재까지 치과계와 맺었던 뜻깊은 인연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 기원”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이하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치의학연구원) 법안 또한 양 도시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시절 직접 의원 발의한 법안으로, 양 도지사, 김 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으고 기원했다.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발의하신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곧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치과계의 모든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면서 “총력전을 펼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도지사는 “치과계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듣고 치의학연구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안소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서 치과계가 치의학연구원을 통해 더욱 융성할 수 있는 기본 토대와 근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의사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