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우편료 감액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문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2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우정본부는 ‘정기간행물 등 감액률 조정 계획(안)’을 통해 신문 발송 우편요금(신문우송료) 감액률을 2020년부터 일간은 68%→50%로, 주간은 64%→5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지난 11월 13일 관련 고시 예고를 통해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6%, 주간신문은 5%, 월간잡지는 2% 기존 대비 감액률이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전문신문은 ‘수익성의 논리로 1700여 개 언론중소기업을 죽이는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용성 교수(한서대 신문방송학과)는 스위스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 해외 정책을 예로 들며 “우정본부는 공익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지역 언론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또 “우정본부가 안고 있는 재정적 문제는 경영이나 제도 개선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회에 참가한 김성택 우정본부 우편지원 과장은 “현재 우정본부는 재정과 인력, 양측 모두 부족한 상태다”며 “지난해 우정본부 적자가 1450억이었다. 본부 내에서도 공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고심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은 “시대의 변화로 종이신문의 경영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감액률 마저 축소한다면 종이신문은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양 회장은 또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료 감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공익적 취지이자 문화 혜택이다, 문제 해결책을 우정본부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은 “정부에서 예산을 충원하는 방안을 찾아 우편료 감액 축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갑)은 “우편료 감액 축소 문제는 을과 을이 다툼을 벌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지역자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