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4월 제21대 국회 총선을 대비해 ‘100세 시대 국민건강은 구강건강에서 출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선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2020 총선 구강건강·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주요 정당에 전달, 제21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제안서에서는 1.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2.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정책제안, 3.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4.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한 치과계의 정책제안 등 4가지 주제 아래 10개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제안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분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국가·학생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고 수검률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현재 30% 수준의 수검률을 확연히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치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치과를 개설한 경우 인력, 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케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응급의료기관 기준에 치과를 포함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처우 개선과 의무직을 특정직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케 하고,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확대·법제화 추진 필요성도 제시했다.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정책제안에서는 ▲치과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틀니, 임플란트 무료 진료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담았다.

# 임플란트 적용 연령 60세 확대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선천성, 후천성 기형 환자 및 종양이나 사고 등 악안면 보철환자 임플란트 급여 나이 제한 없애기,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급여 적용 스케일링 횟수 확대 등을 추진하며, 만 60세 이상 의료보호 1, 2종 저소득층 대상 틀니, 임플란트 무료 진료 지원도 내용으로 담았다. 또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의 안착과 해당 진료 인력 양성 및 예산확충을 꾀한다.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은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한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강을 어지럽히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 MSO 설립 규제도 건의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를 활성화 하는 한편, 처벌 강화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규제 및 사전 등록, 전문가 평가제 및 자율 징계권 확보 등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예산 확대, 처벌 강화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한 치과계의 정책제안에서는 ▲세계일류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경호 원장은 “지난 5월부터 총선 기획단을 구성해 철저히 준비했으며, 여러 전문가 검토와 임직원 회의를 통해 제안서를 다듬었다”며 “이번 제안서가 제21대 국회에 적극 활용돼 의료 질서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서는 구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강화했으며, 국민 구강건강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유용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며 “보건의약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국민 건강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약단체별 총선기획단의 화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