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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과잉진료 의혹 K원장 윤리위 조사

임상케이스 검토 과잉진료 다수 발견
한성희 위원장 “소명서 제출 시 통합적으로 확인”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윤리위)가 치과 과잉진료 의혹으로 소송 중인 원당 OOO치과 K원장 사안 관련, 환자 임상케이스와 소명서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지난 12월 30일 한성희 위원장,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분과학회 임상케이스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과잉진료 진위여부를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 덕양소 보건소에서 입수한 피해자 진료기록서와 임상케이스를 살펴본 결과 환자의 실제 피해 이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전문분과학회 측에 정밀 분석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OOO치과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피해를 입은 환자가 450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날 윤리위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등 전문분과학회에서 전달받은 임상케이스 정밀 분석 결과 구강 사진, 간략하게 기록된 차트 등 국한된 정보로 인해 학술적 판단이 모호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잉진료로 해석된 부분이 다수 차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과잉진료로 판단 될 시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K원장의 윤리위원회 불참으로 환자별 임상케이스의 명확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윤리위에서는 K원장 측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처분 요청 여부를 판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윤리위는 임상케이스 분석자료와 K원장의 소명서를 면밀히 비교·검토하는 등 확인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 과잉진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성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가 많이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 문제 인 만큼 치과계 회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