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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후보 “스케일링 연2회 임플란트 4개 적용 추진"

감염관리수가도 추진..."치과 당 보험수익 대폭 늘리겠다”
김철수 든든캠프, 민생분야 3.3.3 공약 시리즈 2탄 발표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선 김철수 든든캠프가 회원 보험수익 증대를 위한 약속들을 발표했다.


김철수 든든캠프는 ▲보험수익 증대 ▲경영여건 개선 ▲회원복지 증진이라는 ‘3대 중점 민생분야’를 핵심으로 한 ‘김철수의 3.3.3 공약’ 중 지난 17일 발표한 ‘회원복지 증진 공약’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회원의 ‘보험수익 증대’를 위한 세부 공약들을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김철수의 3.3.3 공약’은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제30대 회장으로 지난 3년 간 이룬 성과를 토대로 3대 중점 민생분야를 3년 이내에 달성하겠다는 회원과의 약속이자 치협의 중단 없는 발전을 회원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이날 공개한 ‘보험수익 증대’를 위한 세부 공약은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연령 하향 추진 ▲임플란트 수급연령 만 60세 하향 조정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 등 4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 김 후보는 “청년층에 비해 약 4.5배 이상 치주질환 유병율이 높은 만 40세 이상 환자들의 치주질환 유병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연 2회 스케일링을 추진해 국민 구강증진은 물론 중장년층의 치과 문턱을 낮춰 간접적인 치과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스케일링 예방효과에 대해 정부를 설득, 대상연령을 영구치가 모두 맹출하는 만 15세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연1회 스케일링 시행 이후 2019년 기준 환자 수는 3.2배 증가했고, 진료금액은 3.8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3년 당시 시행 1년 만에 급여액이 2000여억 원 증가해 치과 당 월 100여만원의 수익증대 효과로 이어진 만큼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회원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든든캠프 측은 내다보고 있다.
또 임플란트 수급연령 만 60세 하향 조정 공약과 관련 김 후보는 지난 임기동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까지 낮춰 환자수를 12만 명 가량 늘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플란트 수급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까지 확대해 대폭 수익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역시 지난 임기에 추진했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합리한 수가에 대한 개선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의 경우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의과에서 내시경 소독료를 회당 8~9000원 가량 받은 사례를 들며, 지난 임기동안 ‘감염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및 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등을 통해 마련한 ‘치과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을 완성, 추후 ‘감염관리법안’이 국회에 입법될 때 반드시 적절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정책 관련 공약으로는 ▲수가인하 없이 보험 임플란트 4개로 증가 ▲임플란트 수리 수가 신설 ▲신규 검사항목 개발 및 수가 반영 추진 ▲지부 건강보험 교육지원 및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보험정책 추진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