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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 선언

온정주의 배격 계도위주 정책 대신 처벌위주 정책
제31대 집행부 첫 정례브리핑 열고 정책현안 설명
긴급재난지원금 포스터 배포·코로나 방역 지침 마련
개방형 공모제 100명 호응, 네이버 상담치의도 공모


치협이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치협 제31대 집행부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한 월 2회 정례브리핑의 첫 번째 순서를 오늘(1일) 오후 1시부터 치협 브리핑룸에서 진행했다.

“업무파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당면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동시에 회원 여러분들의 민심을 청취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던 한 달”이라고 자평한 31대 집행부는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첫 번째 정례브리핑의 정책 의제로 내세웠다.

이상훈 협회장은 “개원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할인 이벤트나 저수가를 내세운 무분별한 광고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의 상품화와 과잉진료로 이어지며 결국 먹튀치과 같은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건으로 곪아터져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져가고 있다”며 “불법의료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치과의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협회장은 “제31대 집행부는 묵묵히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하며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며 “그동안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사례를 보면 광고를 집행한 치과병·의원에 중단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계도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이제부터는 관계기관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처벌위주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비급여 수가표시 금지 법령 개정 추진
특히 “1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법광고 집행을 재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는 진료비 산정 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 개원가 관행수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를 내세운 광고를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의료광고에 비급여수가표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겠지만, 회원 여러분들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발견할 시 협회 홈페이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고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협회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법제위원회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치의신보 6월 1일자 통해 포스터 배포
이어 브리핑에 나선 박종진 치협 대변인(홍보이사)은 최근 협회 주요 현안들을 요약 정리했다.

우선 박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삽입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치의신보 6월 1일자 신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 치과 내부에 비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 방역 지침’의 경우 복지부와 협의되는 대로 전 회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치과 개인방역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조한 것으로 ▲데스크 및 병원관리업무 ▲방사선실 ▲진료실 ▲상담실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 됐다.
 


치과계의 숙원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6월 18일 국회의원 및 치과계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초도회의를 가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특별위원회의 경우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김형룡 전 원광치대 학장 등 다수의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원한 상태다.

오는 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는 위원회별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현재 100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공모에 참여했다.

치협은 네이버 지식인 의료상담 서비스에 참여할 새 상담치과의사도 개방형 공모제로 모집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근 진행 중인 2021년도 수가 협상의 경우 난항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 등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수가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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