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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500명 확대 검토 치대 영향 없을까

정부, 민주당 확대안 보도에 의협 강력 반발
김용식 치무이사 '' 영향 미칠지 우려 예의주시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초유의 방역 비상사태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대를 포함한 각 의료교육기관도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검토는 지난 5월 28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부상했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은 이와 관련 이튿날인 29일 공식보도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결정이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 검토는 국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던 시기에 제기됐던 현장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 이를 보강하고, 향후 재발할지 모르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공식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접근성이 높은 나라다. 해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원하는 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수련을 거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대구‧경북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한 원인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닌, 확진자가 며칠 째 나오지 않는다고 종식을 논하며 밖으로 나가 경제활동을 부추긴 정부의 성급함이 문제였다”며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공식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추이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김용식 치무이사는 “의사‧간호사는 인력 부족 현상이 언급돼 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관리 공공의료 필요성이 증대되며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치대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우려스럽다. 이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추이에 따라 각  보건의료 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행정 발표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과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4년간 총 2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필두로 감염병 대응 시설 확충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의료계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발표’라며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