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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 기술 많아야 치과 파이 커진다

치과 신의료기술 13년 간 6건, 전체 0.65% 불과
의과 2549개 신청, 등록율 35.7%와 극명 대조
“새로 개발보단 문헌적 검증 많은 행위 찾아야”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제 분석 결과 치과에서는 단 6건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의료기술의 0.65%에 불과한 수치로, 의과의 911건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신의료기술이 한정된 치과계 파이를 키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위탁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됐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신의료기술평가 통계 현황(2007~2020년 6월)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의과, 한의과, 치과, 기타 등을 합해 총 2645건의 신의료기술이 신청됐지만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된 사례는 이중 918건(34.7%)에 불과했다. 10건을 신청하면 이중 3~4건만 인정되는 추세다.


특히 치과 분야만 보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진다. 치과에서는 지난 13년간 총 46건을 신청했지만, 이중 단 6건만 인정을 받았다. 신청 건수도, 인정 비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치과 신의료기술은 제도 시행 6년만인 2013년 부분치수절단술(장성욱 원장 신청)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며 뒤늦게 스타트를 끊었다. 최근에는 전상호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구강악안면외과·치의학회 기획이사)가 신청한 발치와골염의 자가혈소판 농축섬유소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며 6건을 보유하게 됐다.


#노하우 축적·적극적 관심 ‘필수’
이처럼 오랜 기간 한자리수를 유지하는 치과계 신의료기술이 많아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보다는 어느 정도 문헌적으로 검증이 이뤄진 기술 및 행위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전상호 교수는 “신의료기술이라는 어감 자체가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기술은 근거가 부족해 조기 기술이나 미성숙 단계로 평가될 여지가 높다”며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나 요양 급여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행위 중 문헌적 검증이 이뤄졌거나 많이 시행되는 행위에서 찾는 게 인정받기 수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하우 축적은 신의료기술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전 교수는 “우선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치과계에는 신의료기술 등록 과정을 잘 아는 인력이 드문데, 이중에서도 신청하고 통과된 경우가 극히 일부다 보니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김수진 대한치의학회 기획이사는 “최근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곤 있지만 아직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과 신의료기술 신청은 매년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의과에서는 해마다 수백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치과 파이 늘릴 ‘돌파구’
신의료기술은 왜 중요할까. 바로 한정된 치과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마법의 카드’라는 점 때문이다.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상대가치수가제에 따라 각 항목과 술식에는 점수가 책정되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점수의 총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근관치료 100점, 발거 150점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만약 어느 한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의 수가를 필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면 건강보험급여의 총액이 늘어난다. 말 그대로 새로운 의료기술이기 때문이다.
박덕영 대한치의학회 부회장은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 치과계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증대된다”며 “신의료기술을 통과한다고 모두 급여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과에 비해 많이 뒤쳐졌지만, 지금이라도 다양한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아 치과계도 파이를 점진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는 이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은 “박덕영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계 신의료기술이 보다 쉽게 통과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