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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감 10월 7일 ‘스타트’

코로나19,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등 핫 이슈
현지 국감 최소화 등 ‘언택트 국감’으로 전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 시작된다.


오는 10월 26일까지 총 20일 간 진행될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들어 첫 국감인 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어떤 이슈들이 쏟아질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이하 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 ▲권역외상센터 진료 역량 강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수립 필요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장기 및 조직 기증 실적 제고 등이 주요 이슈로 예상됐으며, 치과계와 관련된 의제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충원 및 진료비 지원 개선’이 언급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과 대응 방향은 물론 최근 의·정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공공의대 설립이나 첩약 급여화 등도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감사장 내 참석 인원과 피감기관 대기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장 내 50인 참석 제한, 위원회별 피감기관 대기 공간 인원 50인 제한, 마스크 의무착용, 취재진 및 대기자 거리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 이전 까지 7개 상임위원회에 회의장 ‘원격 출석’을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체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 전체에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