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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배상책임보험금, 10년간 2140억↑ 지급

민간 손해보험사 집계결과 매년 2000건 돌파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현황 명확한 확인 어려워”
권칠승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위해 실태파악 시급”

최근 10년간 병‧의원이 민간 손해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은 배상책임보험 건수가 2만2089건에 달하고, 그 액수는 21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급한 보상금액은 약 566억4800만 원이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민간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배상책임보험금은 2140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민간 손해보험사가 병‧의원에 매년 약 2000여건의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 국내 의료사고 발생 현황은 정부차원에서 현재 집계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수술 관련 사망 사건·사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은 주로 환자-의료인 간 문제”라며 “국내 의료사고 발생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게재돼있다.


특히 해당자료 내 ‘최근 10년간 성형외과와 관련한 사망 현황’에서는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을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해 확인 가능하며, 성형외과 수술 관련 사망사건·사고는 7건으로 집계돼있다. 아울러 이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당시 신청인(피해자, 유가족 등)이 주장하는 요지로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