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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치 치료 “1년 대기하세요”

12년간 장애인구강진료권역센터 신설 ‘미흡’
최혜영 의원, 높은 본인부담·긴 대기시간 지적

 

지난 12년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최소 권역 단위별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과도한 비급여 전신마취비와 최장 1년에 달하는 진료대기 문제 등이 지목돼 인적, 물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시작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에서 지난 12년간 최소 권역 단위에 센터 1개소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서울시, 전남, 경북, 세종시는 설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중앙센터 1개, 권역센터 10곳을 포함해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현재 4개소를 추가 구축 중이나 운영 시기는 미정으로 남은 상태다.


특히 이는 매년 증가추세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방문 환자를 감당하기 힘든 수치로, 더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의 핵심 중 하나인 전신마취의 경우, 높은 환자 본인부담액과 터무니없이 긴 대기시간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최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구강진료센터별 평균 대기시간을 분석한 결과, 진료 예약부터 초진까지 평균 22일 이상, 초진에서 전신마취까지는 평균 106일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진 충남센터는 예약부터 전신마취진료까지 약 1년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담인력 부족’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은 총 376명으로, 이 중 전담인력은 14%인 55명에 불과했다.


덧붙여 센터 소속 마취의사는 전국에 단 16명이며, 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4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부산센터에는 마취의사가 없었다.


이에 덧붙여, 전신마취 시 발생하는 높은 환자 부담금액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2019년 비급여 전신마취비 1인당 평균 자부담액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39만7000원이었다. 또한 비수급 중증장애인은 38만4000원을 부담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 중이지만 여전히 고가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밖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진료비 예산 부족 등의 현안이 떠올랐다.


최 의원은 “매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대기시간, 전담인력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목소리는 앞선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선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