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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절실”

건보 수가·소비자 물가 반영, 파노라마 필수항목으로
서울·경기·인천지부, 12일 공동입장문 발표

 

서울·경기·인천지부가 지난 12일 치협회관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이정우 인천지부 회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세 지부는 경기지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사업에 참여한 치과의사 대부분은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업무 과중과 시간 대비 수가가 낮아 현실적인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는 21.5% 상승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8.3% 상승했다. 아울러 구강검진 비용도 지난 2016년 6650원에서 올해 7450원으로 12% 가량 인상됐다. 그러나 현재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1인당 사업비는 4만 원으로,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9년 동안 수가 인상이 없었다.


세 지부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존립을 위해 일정 수준의 보상 체계는 필수적”이라며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 제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세 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수가나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해 수가를 인상하고, 선택진료 사항인 파노라마, 치석제거의 경우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향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표준 매뉴얼과 같은 구강보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의 디딤돌’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실시한 서울시에서는 매년 동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삭감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내년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의 삭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문제를 3개 지부가 함께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지부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우 인천지부 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치과의사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수가를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