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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

서울지부 회원 대상, 일주일 동안 모집 예정
첫날 10여명 지원, 권리침해 반대 한 목소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조치와 관련 서울지부(회장 김민겸)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송종운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서울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조사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 중에 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이번 청구인 모집은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10여명 회원들이 헌법소원 청구인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조치에 반대하는 일선 회원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지부 이사회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 시발점이 됐다.

 

현재 치과계 안팎의 반발은 거세다. 치협와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2월 31일 반대 성명 발표와 함께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해당 조치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에서는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