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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9000억 투입

복지부 검사·치료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보강
의료기관·일반영업장 손실보상 4000억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하고 진단검사비 등을 지원하는데 125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에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에 101억 원 등 총 241억 원을 지원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달 셋째 주까지 신청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 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을 집중 투입·지원하는데 243억 원을 들여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 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 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으며,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보상을 적용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