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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했다고 치과 명칭 공개 문제 있다

치과서 확진 공개되자 환자들은 ‘술렁’ 의료진 ‘멘붕’
일부 언론서 건물 외경에 간판까지 촬영 잔인한 처사
정보공개도 지자체마다 제각각…현행 기준 개선 필요

“무분별한 치과 명칭 공개는 이미 얼어붙은 개원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입니다.”


최근 치과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연거푸 발생하며 개원가도 초긴장 상태다. 특히 확진자 동선에 치과 명칭이 공개된 데 이어, 일부 언론이 해당 치과가 위치한 건물의 외경과 간판까지 촬영해 보도하는 사례가 벌어져, 잔인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서울시 A치과원장은 “치과의사로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그것도 의료진이 감염병에 노출됐다는 것은 대중이 받아들이기에 다른 시설의 사례보다 무게감이 더 클 것”이라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 접촉자 파악되면 공개 의무 없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이하 중대본)는 각 지자체에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펼치고 있다. 중대본은 해당 수칙에서 확진자 발생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세부적인 정보 공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를 근거로 삼았을 때 치과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모든 환자나 방문객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명칭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당 수칙은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는 개별 판단에 따라 추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지방에서 발생한 치과 의료진 확진 사례에서도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명칭이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사례에서는 지자체 공개 후 언론을 통해 치과가 위치한 건물의 외경과 간판까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도돼 지역 치과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같은 지역의 B치과원장은 “요즘 같은 감염 위기 상황에서 치과는 환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신원을 확인하기에, 접촉자 추적이 100%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자체의 정보 공개가 과도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B치과원장은 “지금처럼 치과 명칭 공개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면 어떤 환자가 무서워서 진료를 받겠나. 지금도 환자들은 추가 확진자가 발표될 때마다 불안감을 표현하며 진료를 미루는 분위기”라면서 침체한 개원가 사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자체의 감염관리팀 담당자는 “해당 건물에 복수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는 데다 건물 방문객도 많아 엘리베이터 등 공용 시설에서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치과 방문객의 신원이 모두 파악된다고 하더라고 건물 내부에서 추가 접촉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치과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자는 “언론 보도가 다소 지나쳤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모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소 무책임한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무책임한 정보 공개가 이뤄짐에 따라 정책 개선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김준혁 교수(연세치대)는 “국내의 경우 의료시설 내 출입하는 가족이나 간병인 등이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확진자가 내원하더라도 접촉자 추적은 모두 가능할 것”이라며 “명칭과 같은 동선 공개는 그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치과 명칭이 공개돼 안타깝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공개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 개선 요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