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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비급여 의원급 비공개 지속" 촉구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차 실무회의
비급여 조사방법 간소화, 의료인 폭행피해 방지대책 요구

 

치협이 정부와의 의료정책 실무 협의에서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한 정책 수정, 최근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고와 관련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의약단체들 간의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가 지난 1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 정책과 관련 조사항목과 방법의 간소화, 의원급 비공개 원칙을 얘기했다. 더불어 의료현장의 의료인 폭행피해 대책 강구도 촉구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다는 것에 까지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원급은 비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 얘기하고 있다”며 “더불어 최근 3개월 사이 치과의사 폭행 피해 사례가 두건이나 발생했다. 임세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 효과를 못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실효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 등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개선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