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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의사면허 의사가 관리하겠다”
5월 예정…자율규제권 획득 노력

 

의사면허 자율규제를 위한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이 같은 내용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계획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시기는 5월경으로 예상되며, 면허관리원 이사회 구성 등 인선작업이 완료되면 공식 출범한다.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현행 의사면허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사항 도출 ▲면허관리기구의 법적 지위 및 면허관리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법안 마련 ▲협회의 면허신고, 보수교육을 비롯한 기존 업무구조 및 제도 변경 필요 사항 등 효과적인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후 관리원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자율규제 획득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국내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는데, 면허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은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이 분리 운영해 면허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의협은 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 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을 물론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