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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여·야·복지부·과기부 찬성” 전망 밝아

국회는 물론 지자체부터 산업현장까지 누비며 설득
남은 관문은 예산 반영 키 쥔 기재부…공감대 형성 총력
“치과계 10년 숙원 사업 국회통과 되도록 올인 할터”
인터뷰 - 이상훈 협회장

지난 연말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역사적 국회통과를 이끌어 낸 치협이 또 다른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대국회 정책 과제의 다음 목표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치의학 및 치과 관련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위상 강화에 발맞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상훈 협회장에게 직접 들어봤다.<편집자 주>

 

 


Q.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어디까지 와 있나?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해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양정숙·김상희·이용빈·허은아 의원이 각각 4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 다른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봉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Q. 법안 발의 전·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일단 과방위로 방향을 잡은 만큼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박광온 직전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허은아·정필모·김영식·한준호·전혜숙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전봉민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집중 면담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또 이용빈·조승래 의원과 각각 2차 간담회를 통해 국회토론회, 입법공청회 등을 논의했고, 양정숙 의원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최근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조승래 간사, 신은섭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위원장이 이원욱 과방위원장을 찾아 면담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요로를 통해 국회의장 면담도 추진 중이다.


Q. 연구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협력 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계획서를 취합하는 한편 충남지사 면담, 대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 부산 치의학산업연구지원센터 현판식 참석(특위 위원장 참석), 광주시장 면담 등을 통해 협회, 각 지부, 해당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을 하고 있다. 


Q.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평가한다면?
10년 간 치과계의 숙원 과제였고, 지난 회기 때도 6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3번이나 다룰 만큼 여야 의원들의 관심사에 올라 있다.


Q. 향후 국회 논의 및 법안 통과에 대해 전망한다면?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여야 의원 모두 적극 찬성 입장이며, 법안도 여야 균형을 맞춰 발의된 상태다. 전체 과방위 위원 전원 면담을 목표로 직접 뛰고 있는데 현재 60% 정도 면담이 진행됐다. 법안소위의 경우 거의 전원 면담이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 18일 열린 법안소위에 제가 직접 참석해 30분 간 설립취지를 강조했고,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며 설립을 촉구하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소극적 반대에서 소극적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 치과계 안팎에서는 ‘6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는 평가가 있는데
조심스럽다. 가장 중요한 고비가 남았다. 3월 1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사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상 이유를 들어 (법안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및 재난지원금 등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쏠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Q. 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각오가 있다면?
지난해 12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에 이어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올인’하겠다. 현재 지속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만큼, 임기 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