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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척결 계속 구인난 ‘해법 찾기’ 최선

31대 집행부 첫 ‘회원과 대화’ 민의 수렴 소통 회무 나서
여성대의원 증원, 보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 봇물
이 협회장 “회원 요구 정책 반영하려 실천하고 노력 중”

 

제31대 치협 집행부가 회원들을 직접 만나 보조인력난과 무분별한 저수가 광고 등에 허덕이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상훈 협회장의 소통 회무 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회원과의 대화’ 행사가 지난 6일 저녁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대화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윤영호·전혜림·이준형·김민수·김성헌·박영민·신종기·김성오 등 8명의 회원과 이상훈 협회장, 김용식 치무이사만 참석했으며, 나머지 임원은 줌을 통해 대화에 참여했다.


이번 회원과의 대화 전 과정은 치의신보TV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했으며,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일반 회원들의 질문도 받는 등 치협 집행부와 회원 간 열린 소통의 장이 됐다. 


# 보조인력 논의 협의체 구성 요구
회원들의 민원 1순위는 역시 고질적인 보조인력 문제 해결방안 마련이었다. 이준형 회원이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 김민수·김성헌 회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보조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협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제도 필요성을 민원 제기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 타 직역을 설득하는 작업에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고용인원수 기준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 국가 고용정책 혜택을 더 많은 치과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회원들은 덤핑수가와 이에 따르는 과장·과대의료광고에도 신음하고 있었다. 이 협회장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해 원천적으로 가격표시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불법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지속한 10개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데 이어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문제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호 회원은 치협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추진경과를 물었다. 치협은 최근 선진회계법인과 계약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 용역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정확한 결과를 올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여성대의원 증원 정관개정 총력
전혜림 회원은 회무에 젊은 회원, 특히 여성 회원들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여성대의원 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때마침 치협은 여성대의원 수를 ‘각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1인씩 선출된 여성 회원 17인’으로 확대하는 정관개정안을 올해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여성대의원 수는 8명이다. 이 협회장은 “기존보다 여성대의원 수를 9명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이 올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림 회원은 이에 더해 현재 시진만으로 이뤄지는 구강검진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40세 이상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파노라마 항목을 포함시키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강검진을 필수 직장검진항목으로 넣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헌 회원은 11개 전문분과학회 및 치협 보험담당 임원, 재야의 보험 고수들이 총 집결하는 ‘치과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그랜드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이 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이 같은 대토론회 개최를 약속하며 “근관치료 인정 횟수 확대로 실질적인 건보급여 지급액이 1.5% 정도 올라,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3%를 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수가협상준비위를 구성해 올해 수가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회원을 위한 보험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성오 회원은 건보급여 적용 특정 술식과 관련 시술자 제한 규정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이에 이 협회장은 “해당 진료를 많이 하는 특정 전문과 전문의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라 생각한다”며 “건보급여 적용 항목에서 시술기관과 시술자 제한은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협회 입장을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이 같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속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치협’ 앱 개발 감염수가 신설 추진  
이 외에도 이날 회원과의 대화에서는 치협의 대국민 홍보활동, 젊은 회원 회무 참여기회 확대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온라인을 통한 회원 질의로 치과의사수 감축, 치과 감염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대책, 회비 집행의 투명성, 회무 플랫폼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치협은 지난해 출범한 대국민 홍보단 활동 확대, 치의신보TV 개국 등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확대와 더불어 보다 활발한 SNS 활용 및 지상파 광고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개방형공모제를 통해 각 위원회 및 특위에 젊은 회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치대정원 감축 등 치과의사수 축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감염관리수가 신설 등 코로나19 이후 더욱 높아진 치과 감염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외에 ‘내 손안의 치협’을 모토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 이를 통해 회비납부 및 보수교육은 물론, 구인·구직까지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디지털 장비 확산에 따른 관련 위험성 경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협회장은 이 또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해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관련 복무서약을 받고 클린카드를 도입하는 등 회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원천 차단했다”며 “‘최소한 존경은 받지 못해도 회원 및 조직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협회장이 되지는 말자’고 다짐하며 회무에 임하고 있다. 치협의 개혁과 발전의 균형을 맞추며 군림하지 않고 회원 옆에 서는 협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들이 준 소중한 얘기를 회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