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이 최근 열린 관내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10월 26일 수원컨벤션센터 내에서 재개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공단 및 지역 의약단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정영진 경기도병원회 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지역 주민의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서명철 본부장은 지난 9월 1일부터 확대된 보장성 강화정책 및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시범운영’을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척추 MRI 촬영이나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의 실손 보험과 연관된 문제점도 짚었다.

또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원장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 권한이 더 크다면 사무장병원과의 차별점을 찾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유성 회장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환경에서 비급여 제도의 취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그 실행방안인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인천공항에서와 같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급여 제도의 취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으로 국민의 건강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