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가 창간 55주년을 맞아 발행인인 박태근 협회장과의 인터뷰를 갖고 정관개정안 마련, 정부 비급여 통제 정책 대응,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2월 10일 치협 회관 내 협회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 주>   

Q. 취임 4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회무의 성과를 내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생각과 각오는?
집행부를 구성한 지 2달이 지났다. 현재 ▲구인구직난 해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정관개정 ▲지부와의 소통 ▲법정의무 교육,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주기, 진단용 방사선 검사 등 개원가 행정부담 경감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등 6가지 회무 목표가 있다. 모두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그래도 한, 두 가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Q. 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어떻게 회원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다면?
모든 이사들에게 지부 이사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소통하라고 했는데 그게 나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제가 직접 지부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일정이 있는데 현재 9개 지부와 이를 진행한 상황이다. 두 달에 한 번은 지부장회의를 해 지부장들과 협회가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한다. 좀 더 여력이 된다면 개원한 지 오래되지 않은 후배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Q. 회원 민원 1순위인 ‘보조인력 구인난’의 경우 32대 집행부 들어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 방향은?
구인난의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구인구직 사이트의 경우 접근성이 보다 원활하고, 광고비용 역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는 인력수급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불법진료를 하는 일부 치과가 보조 인력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볼 때 장기적으로는 치과의사들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거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정관개정의 경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내년 총회까지의 로드맵은?
협회장 선출 방식의 경우 협회장만 뽑는 방안, 협회장과 부회장 1인만 뽑는 방안(1+1), 현행처럼 협회장과 부회장 3인을 뽑는 방안(1+3) 등 3가지가 있다. 지부장들의 의견은 1+3을 유지하면서 이제까지 선거를 하면서 빚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1+3으로 선거를 두 번 치러봤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협회장만 뽑는 선거도 경험을 해 본 만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선투표 유무도 여론을 조사해 정관개정안에 반영할까 한다.

12월 말까지 안을 완성, 1월 중순 지부장회의에서 회람하고 의견을 묻겠다. 수정, 첨가, 보완하고 다시 회람해 2월 말까지는 상정 안을 만들겠다. 정관개정특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충분히 검토, 논의하는 데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회원들 위해 일하고 지지받는 협회장 되도록 최선” 

인력수급·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 통한 구인난 해소 박차
내년 대선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 정책 적극 제언

Q. 정부 비급여 통제 정책의 경우 32대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의 방향은?
기존 비급여 자료 제출 공개의 경우 저수가부터 나열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원래 내년부터 비급여 보고가 시행되는 상황이어서 복지부 실무자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들인 만큼 의협, 한의협 등 의료 유관단체들과 공조하는 한편 회원들이 느끼기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너무 일방적인 복지부 안으로 강행될 경우 유관단체와 더불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Q. 최근 지속적인 국회 방문을 통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전망은?
현재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하나는 정상적인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입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넣어 인수위에서 당선자의 공약 사업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루트로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어서 기존 국책연구원들도 통폐합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정부, 특히 기재부 측에 있다. 설득할 수 있는 많은 자료와 관련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두 방향으로 실현될 때까지 가보려고 한다.

Q. 차기 대선이 내년 3월로 다가왔다. 치과계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후보 캠프에 전달할 정책 제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국민, 치과계, 정부 모두에게 유용한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4개로 확대 하면 수가 자체가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적어도 현행 수가를 고수하며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이 8000억 정도 되는데 당장은 증감이 없겠지만 10년 정도 시행되면 점점 의료비 자체가 줄어들어 결국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

두 번째는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검사를 포함하는 것을 꼽고 있다. 연간 700억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환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진을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해 파노라마를 보면서 치료 동기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연계해 새로운 환자들을 창출할 수 있고, 환자들도 미리 치료해 진료비를 오히려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밖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아동주치의제도도 함께 제안할 것이다.

Q. 치의신보가 창간 55주년을 맞았는데 발행인으로서 치의신보가 협회 기관지, 치과계의 公器(공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언론의 자유를 늘 주장해 왔지만,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늘 정론직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우리 치과계 언론사들도 늘 날선 비판을 해야 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품위도 있어야 한다. 내용적인 면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치과계 언론사들이 그렇게 되게끔 치의신보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협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한 삼두마차 중 하나가 언론이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언론사의 정상화에 있어서 치의신보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또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Q. 2022년, 임인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회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6가지 회무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회원들이 진료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또 협회가 이때까지 늘 갈등 구조로 회원들께 실망을 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좀 더 품위 있는 협회로 거듭나는 회무를 만드는 것이 내년의 목표다.

회원들께서는 늘 협회 회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달라. 이런 영양분을 통해 협회가 정상화 되고 품위를 되찾는다. 내후년 다음 협회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때는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협회장 선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