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최근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민 및 지역 치과계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2월 24일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지부는 우선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1390만 경기도민의 구강 건강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협력해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도내 전담부서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관련한 보완 정책으로 ▲보건소와 지자체 차원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에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추가 ▲초등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모색 ▲학생 구강검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경기지부의 협조 방안 조율 등을 제안했다.

치과계의 구인구직 문제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기지부가 고양시 새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조인력 양성 과정을 설명하며, 행정·회계업무 등 무자격자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면 구직자와 치과 양쪽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건보공단, 복지부 등에 실사권한 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청구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공개된 자료가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의료광고 업체들이 앱을 만들어 데이터를 나열할 경우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규모 의원급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기지부가 제기한 건보수가 고시 무효 행정소송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최유성 회장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치과 현장에서 나온 여러 현안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