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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무관 전문의약품 취급 치과 고발 당해

지자체, 2020년부터 3년간 172곳 조치
모발용제·발기부전치료제 등 7만8000건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제 등 치과진료와 거리가 먼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치과들이 최근 3년 사이 관련 법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위반 현황은 매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이 중 172곳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3년간 이들 의료기관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만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 진료 무관 전문의약품 공급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봐도 2020년 151곳(5만4771개), 2021년 64곳(1만5701개), 2022년 28곳(8370개)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지자체의 고발 조치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