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10월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혁신전략의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10월 26일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의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