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추진 중인 주요 회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국가적 요구가 뒷받침 돼 있는 치협 발(發) 정책 현안들이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관 239호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 치과 보장성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안’은 치협이 여야 정치권 및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던 현안이기도 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지원 의지를 밝혀왔던 터라 내년도 새해 관련 예산 증액 부분에 여야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2023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에 건보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주문,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국민건강 증진·국가재정 절감 기대
치협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은 물론 결과적으로 전신질환 예방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환자 의료비가 줄어들게 돼 국가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노인회도 노인들의 확실한 저작력 회복을 위해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노년이 중요하며, 노인 전신건강 유지의 필수조건인 구강건강을 위해 잔존 치아의 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 급여기준이 2개에서 4개로 확대되면 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관련 예산 확충안과 급여기준 개선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치의학연구원 숙원까지 ‘한걸음 더’
치협 숙원 사업의 또 다른 축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역시 한 걸음 더 최종 목표에 다가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설계비 2억 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은 치협이 연구원 설립에 대한 함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이에 따라 해당 정책에 대한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12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확정된다.

지난 8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치과계가 10년 이상 매진해 온 최대 과제 중 하나다. 내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돼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올해 연말이 법안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과 연이은 공중파 방송의 여파로 치협이 고난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정책 현안들이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는 단계까지 왔다”며 “이 같은 숙원들이 최종 확정돼 회원 및 국민들을 향한 치과계의 대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회무 동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