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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치과 진료 독립 체계·재원 마련돼야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치과방문진료 다학제적 모색
타 직종과 협력, 장기요양등급판정 치과 항목 늘려야

 

재가노인 구강돌봄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하나로 재택의료와 연계하되, 장비 등이 필요한 치과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과방문진료 모색을 위한 포럼 2023’을 주제로 한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이 지난 11월 23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포럼은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5개 단체가 주축이 돼 고령사회 대비 치과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다학제적으로 모색하는 모임으로, 이날 행사는 치협·대한치의학회 후원, 오스템임플란트 협찬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이성근 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역사회 치과방문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 노인 관련 사회보장제도와 돌봄의료 제도에 대한 시스템과 재원 마련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재가노인의 거주지나 치과의료 상황에 맞게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필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는 ‘지역사회 관계망 안에서 방문구강돌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관계망 안에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등 타 직종과 적극적인 협동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치과 진료 현장에서 오랜 기간 훈련받은 우수한 치과위생사들도 방문구강돌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형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은 ‘공공의료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방향’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급증하는 의료비 등을 대비한 공공 의료의 확충에 필수 의료로 구강건강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접근성 강화, 질적 향상, 효율성 증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구강보건사업 선정 및 수행을 위해 공통 요인 접근법과 통합 관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숙랑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은 ‘재가노인 방문진료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의사만이 할 수 없고 보조인력이 함께 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야 한다”며 “방문형 돌봄서비스의 요건은 경험 많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다학제 팀접근”이라고 했다. 
 

#비용·효과 근거 마련 필요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치과방문진료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자료가 필요하다. 치과만 해서는 힘들고 전체 보건의료계와 함께 정책 당국자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의 계획에 한 줄이라도 구강보건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며 “또 실질적으로 치과의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방문요양은 기본적으로 주치의제도로 팀 단위 접근과 지역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재가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제정,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평가항목에 치과부분은 한 항목뿐이라 이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고령사회 대비 구강정책을 대국민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강정책과 등 정부 주무 부처와 관련 정책 논의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교수(연세치대)는 “일본에서는 방문 진료가 많고, 틀니 조정이 가장 많은 치료 유형이다. 이 같이 주로 행해지는 유형과 이에 대한 결과 분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전 한의협 정책연구원장은 앞서 진행한 한의약 노인 돌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한의사의 경우 왕진가방을 협회에서 개발해 이 가방만 메고 가면 한의원과 차이 없이 환자를 볼 수 있다. 치과는 경우가 달라 이런 장비문제 해결에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적정 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존노인 전 단계 예방 관리도 중요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은 “일반건강검진 노인 신체 기능 검사에 ‘노인구강기능검사’ 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노년기 구강관리 도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의존노인이 되기에 앞서 정기 구강검진과 예방 관리,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치과진료체계가 함께 논의되고 준비되길 바란다. 치과 혼자서 주장하는 것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주장해 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 고홍섭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대표는 “재택 혹은 요양기관에 머무르면서 치과 진료에 접근할 수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방문 진료를 위한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요구에 실제적으로 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은 “치과 진료, 구강보건관리가 필요한 재가노인들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문 진료, 사전 예방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은 “노인 환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 구강건강을 위해 방문 진료사업을 도모하는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은 우리 치과 의료인들의 소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이 현 시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가 노인이나 공공의료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삶, 특히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치과계와 함께 어르신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