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각 같아서는 꼴찌만 면하면 좋겠다. 지난해 사상처음으로 2%대가 무너진 1.9%를 강요받았다. 그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사실상 올해도 막막하다.”

5월 수가협상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치협 수가협상 단장으로 선임된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올해 수가협상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운을 뗐다.

지난 10여 년 간 치협의 수가협상을 책임져 온 베테랑이지만 몇 년째 치과진료비 증가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치과의 경우 특별한 수가 인상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연달아 두 번, 횟수로는 세 번째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건정심행을 택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은 더하다.

마 부회장은 “지난해 치과의원은 18.2%, 치과병원은 25%로 가장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자체만으로는 치과계에서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가협상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수가협상 자체가 밴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소요액을 정해놓고 결국에는 의약단체별로 단순 나눠 먹기식이다 보니 진료비 증가율이 많은 단체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 치과계 불리한 수가계약 틀 개선도 요원

마 부회장은 “현재의 수가계약 시스템이나 수가계약에 대비한 환산지수 연구 방법 등이 (진료비가 상승 중인) 치과계에는 불리하게 돼 있어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 치과의 수가인상 폭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수가계약 틀을 바꾸는 것이 최선책인데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진료비 증가율이 적거나 떨어지고 있는 타 의료계 단체의 경우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과거에는 수가협상 막바지에 부대조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수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효과에 대해 공급자, 가입자, 건보공단 모두 의문점을 가지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 부회장은 “지난해 치협이 1.9%, 병협이 1.4%로 꼴찌를 다퉜는데 올해도 상황이 거의 비슷할 것 같다. 다만, 병협은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치과가 꼴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마 부회장은 “올해 수가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계약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수가계약이라는 것이 환산지수를 몇 퍼센트 인상하느냐하는 요인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 만큼 수가계약 시점의 외부환경 등을 감안해 최대한 치과계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