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지부(회장 정 진)는 지난 18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서비스법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진 회장은 최양근 부회장, 전성원·최유성 정책연구이사, 전민용 건치신문 대표이사와 함께 김 의원을 면담해 사무장병원치과 척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언급하며 치과계의 상황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서비스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강행 추진될 경우의 대비책은 물론 세부조항 마련시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조언을 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1인1개소법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문제점과 타 의료분야에 비해 자본의 침투가 용이한 치과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과 1인1개소법 등 법안의 함축된 의미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하며 설명했으며, 서비스법의 기본 취지로 알려진 일자리 창출의 잘못된 접근법을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선과 이후 구성될 20대 국회의 의정상황을 주시하면서 치과계가 서비스법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