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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면, 한국 치과계도 대비해야

사설

치과의사 인력 과잉을 해결해 달라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우 1985년 3380명이었던 치과대학 입학정원이 2015년 2460명으로 30년 동안 총 920명이 줄었다니 놀랍다. 매년 30명꼴로 정원이 줄어 30년간 27.2%가 감원된 셈이니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부럽기만 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985년부터 입학정원을 조절하기 시작해 30년간 국립대에서 298명(삭감률 34.7%), 공립대에서 25명(20.8%), 사립대에서 597명(24.9%)을 감축해 등 총 920명(27.2%)이 줄었다고 한다.

입학정원 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2012년 81.4%에서 2013년 80.4%, 2014년 73.3%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 합격률이 낮아지면 치과의사 인력 배출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2016년 94.9%, 2015년 96.5%, 2014년 97.9%, 2013년 94.1%, 2012년 94.4%로 매년 90%가 넘어 인력조절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치과의사 인력감축 정책을 펼치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쳐 일본 사립치대에 한국 유학생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일본 사립치대의 경우 2011년 11개, 2012년에 6개, 2013년 5개, 2014년 4개 대학에서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 정책으로 정원을 보충하고 있다.

가나가와치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89명, 마츠모토치대의 경우 27명이 한국인 유학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이 우리 치과계로 유입될 경우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현 제도로서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예비시험 합격률이 낮게는 87.5%지만 90~100%에 달하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치과대학 입학정원이나 편입학정원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외국치대 졸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예비시험 외에도 외국치대 졸업자에 대한 강력한 인력수급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