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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미래 직선제 “결단의 때 왔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에 단합하고 힘 모으자”…치협, 총회 앞두고 대의원 서신 통해 호소

치협이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회장단 직선제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한편 치과 영역 수호에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치협은 지난 15일‘대의원님께 드리는 말씀 치과계 미래에 혜안을 구합니다!’라는 제하의 대의원 서신을 통해 오는 23일 대의원총회에 정관 개정안으로 상정될 회장단 직선제 통과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과와의 진료영역 문제에 대해 대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줄 것을 호소했다.

# 직선제는 우리의 미래 꼭 통과 시켜야

‘직선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규정한 서신에 따르면 “현재 치과계 주변의 상황들이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대의원들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치과계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깨닫게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제29대 집행부의 공약 사항이자 치과계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회장단 직선제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이다. 직선제란 회원들이 자신의 선택을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정의했다.

이어 “직선제안이 드디어 햇빛을 볼 순간에 와 있다. 대의원 총회에 상정될 이 안은 만들어지기까지 회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했다”면서 “거듭된 설문조사 결과 약 70%의 회원이 직선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뜻을 모아 공약 실천에 발 벗고 나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치협은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직선제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치과계 전 회원의 민의가 최대한 반영된 안이라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

서신에는 “이번에 상정한 직선제안이 가장 완벽한 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 속에서 전 회원의 정서를 최대한 많이 반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직선제 도입이라는 큰 틀을 보고 반드시 통과시켜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화합하고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선제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의원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찬성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서신에서 “대의원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직선제를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찬성을 해 급변하는 치과계 주변 환경 속에서 협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도록 힘을 실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29대 대의원들의 큰 업적은 치과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치과계 영역 수호는 우리의 자존심

치협은 직선제에 이어 최근 근거 없는 진료영역 침범으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의과와의 힘겨운 싸움에 전체 대의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서신에 따르면 “치과계는 외세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치과 고유의 진료영역들이 심하게 공격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의과 진료영역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최근 재판에 넘어간 모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유령의사 집도사건(사기죄)에서도 많은 언론에서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이란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양악수술, 주걱턱 수술,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뉘앙스로 전파돼 치과계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서신에서는 “심지어 의협과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진료영역 분쟁이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보톡스 및 필러 시술 등 치과에서의 미용시술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과분야의 도전은 매우 집요하고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 진료영역 수호 비대위 가동

아울러 의과의 공격적인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해 치협은 비대위를 가동하는 등 영역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대의원 뿐 아니라 전체 회원들이 함께 단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서신에 따르면 “지금 치과계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의과단체는 물론 언론과 대법원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에서 치과계에 도발을 해 오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굳게 단합하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치과 진료영역은 당장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으로 단합하지 않는다면 외세는 우리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진료영역이지만 앞으로 의료 영리화 도입 등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과학회와 유기적인 공조로 전 언론에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이해 촉구와 유감 표명을 즉각 전달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의약인 단체 공동명의로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공개변론과 관련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재 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4월 6일 임시이사회에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히 신설하고 곧바로 가동할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당부를 담은 서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데는 치협 집행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의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를 하나로 뭉쳐주시기 바라며, 함께 치과계 미래와 자존을 지켜 나가자”고 강조했다.